외국인 지분많은 기업 ‘고배당 잔치’후폭풍이…

"외국인 주식보유 ↑ 기업 설비투자 ↓
포이즌 필·차등의결권 등 도입 시급"
전경련, 국내기업 경영권 방어수단 필요성 지적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고배당 요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83개 기업을 선정해 자본시장이 개방된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 배당액, 자기자본이익률(ROE), 설비투자증가율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들 83개 기업의 평균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은 1998년 12.01%, ROE는 20.30%, 설비투자증가율은 34.65%였다. 하지만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23.23%로 늘어난 2007년의 경우 ROE는 11.34%, 설비투자증가율은 3.62 %로 크게 떨어졌다.

외국계 투기 펀드가 단기 투자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2004년 영국계 펀드 헤르메스는 삼성물산 지분 5%를 취득한 후 경영진을 압박하다 돌연 지분을 전량 매각해 380억원의 차익을 봤고 2005년 외국계 펀드 소버린과 SK 간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1조원 가량을 지출했지만 소버린은 1조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은 뒤 철수하기도 했다. 2006년 칼 아이칸은 KT&G와 경영권 분쟁을 일으켜 1500억원의 시세차익을 획득했다.

재계는 한국만의 획일적인 회사 소유지배구조 정책, 공정거래법(상호출자금지, 의결권 제한,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등이 한국 기업에 대한 외국 투기펀드의 공격을 부추기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고 공격회사가 보유한 대상회사의 주식을 희석화시켜 지배권을 약화시키는 수단인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제도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방어회사의 경영진이 소유한 지분보다 더 많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지배권강화수단(CEM)'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 팀장은 "지금처럼 경영권 방어 수단에 있어 외국기업에 비해 국내기업들이 역차별을 당한다면 국내기업들의 방어비용 증가와 투자위축으로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국내기업들이 회사와 모든 주주들의 가치증진을 위해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경영권 방어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