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대출관리 강화, 경기회복 부담 안 돼야

정부가 담보 보다는 상환능력 위주로 심사해 대출하는 방식으로 가계 대출 관행을 바꾸기로 했다.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때 담보 가치가 인정되면 지금은 어려움 없이 대출을 해줬으나 앞으로는 담보 가치보다는 소득과 상환계획 등을 면밀히 심사해 대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상환유예나 장기 거치식 대출은 지양하고 원금 분할상환 대출이 장려된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은 부동산 발 가계 대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11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대출은 현재 한국경제의 가장 위험한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럼에도 저금리 기조를 타고 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작년 하반기 이후 네 차례 기준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를 계기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기관의 대출과 신용카드 등 가계신용 총액은 지난 3월 말 현재 1099조 원이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실위험지수(HDRI)로 평가한 결과 국내 112만 가구의 부채가 부실해질 위험이 있다고 최근 밝혔다. 여기에는 소득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부채 규모가 큰 소득 4~5분위 이상 가구도 상당수 포함된다.

미국 금리인상이 예고되는 등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수 없는 상황에서 변동금리와 원금상환유예대출(만기원금일시상환대출)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으로 변할 수 있다. 현재 변동금리와 원금상환유예대출은 전체 대출의 60~70%에 달하는데, 금리가 상승 쪽으로 선회하면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다. 원금을 분할 상환해 가계의 미래 부담을 줄이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 대책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해 8월 LTV와 DTI를 완화하는 등 그동안 가계부채 증가를 관망해온 데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정부는 가계 대출 규제 완화로 부동산 발 경기 부양을 노렸다. 그러나 집값만 올려놓고 경기는 살아나지 않는 결과만 낳았다. 결국 DTI와 LTV 규제완화 실패를 다시 직접 규제하는 대신 상환유예 대출과 장기 거치식 대출을 억제하고 분할상환 대출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우회한 것이다. 이번 대책이 가계 대출 억제에 효과는 있겠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수도권만 적용되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상한선도 60%에서 40%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비록 늦었지만 실기한 것은 아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 대책은 불가피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래 대출자 보다는 기존 변동금리·원금유예대출(또는 장기 거치식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적극 전환하도록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대환을 적극 유도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반면, 이번 정책 효과의 이면에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로 쓸 여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정부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소비와 부동산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다. 내년부터 시행한다지만 일선 은행창구와 가계 대출자들의 심리적 위축은 당장 나타날 것이다.

작년 하반기 이후 급증한 주택 거래는 가계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다. 가계 소득 증가 속도(3~4%)가 부채 증가 속도(6~7%)의 반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현재 소득이 낮지만 미래 소득을 바탕으로 은행 돈을 빌려 주택 구매에 나섰던 중산층 이하 계층의 내집마련은 이번 대책으로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폭탄'을 해체하는 것은 좋지만 자칫 터뜨려서는 안 된다. 부족하나마 부동산 시장이 밀어올리는 경기 부양이 나타날 시점에서 경기 억제 효과가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미 발현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리스크를 현실화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