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수수료 인하 불가피… 과도한 시장개입 경계해야

가맹점 수수료 본질은 시장 가격
카드사·가맹점 자율적 결정해야
■ 하반기 카드시장 핫이슈 `적격비용 재산정`
(하) 정치권 외부압력 우려

카드업계는 올해 이뤄질 적격비용 재산정이 향후 3년 간 살림살이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사가 최근 부수업무를 확대하고 핀테크(Fin-Tech)를 활용한 신사업 발굴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전통적인 수입원은 역시 가맹점 수수료이기 때문이다.

지난 3년 간 기준금리 인하 분을 반영할 때 어느 정도 인하는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지난달 정무위원회에서 "자금 조달 측면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요인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2012년 1월 3.25%였던 기준금리가 1.5%까지 내려간 상황을 반영해야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통상 자금조달 비용은 전체 수수료에서 약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최근 신한카드를 시작으로 밴(VAN)사의 수수료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꼽힌다.

카드업계도 금융당국의 입장에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문제는 인하 폭이다. 특히 카드업계에서는 정치권 등 외부의 압박을 우려하고 있다. 적격비용 재산정이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권의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는 업계와 금융당국이 대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과도한 시장 개입은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며 "특히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압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정치권에서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지난 16일 '카드 가맹점 수수료인하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가맹점 대표자 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현재·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가맹점 수수료의 본질은 시장 가격인 만큼, 카드사와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자칫 가맹점 단체가 협상권을 무기로 불합리한 주장을 펼칠 경우 시장 자율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적격비용 재산정 TF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외부용역 결과를 반영해 타당성 있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입법부, 민간단체의 압력은 카드사의 신기술, 핀테크 투자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카드사 수익이 좋아질수록 가맹점 수수료 인하요인도 발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소영기자 c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