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콘텐츠 개발 등 34개 핵심사업 7435억 투자

지식재산권사업 강화계획 어떤 내용 담았나
IP 보호 등 투자 시급 8개 부처 집중 지원
특허 무상개방 기업 특허료 감면 인센티브


정부가 국가 지식재산권(지재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개발, 표준특허 창출지원, 국가표준기술개발 보급 등 34개 사업에 내년 7435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투자계획을 비롯해 중국 지재권 환경변화와 대응방향, 특허 개방·활용 촉진방안, 지식재산권 표시제도 개 등 가장 시급한 9개 정책 현안을 설정해 집중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황교안·윤종용)를 개최하고 지재권(IP)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9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지재위 의결 내용의 핵심은 정부가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에 따라 마련한 '재원 배분 방향'이다. 정부는 지식재산산업 전체를 8조7320억원 규모의 19개 부처 384개 지식재산(IP) 사업으로 파악하고, 이 중 당장 투자 강화가 시급한 8개 부처 34개, 7435억원 규모 사업을 핵심 지식재산사업으로 추려 집중 지원키로 했다.



34개 핵심 지식재산 사업은 크게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IP, 기술집약적 기업의 IP 보호, IP 거래·금융 사업 등 크게 3개 분야로 분류된다. 위원회는 고부가가치 IP 사업 분야에서 융복합 콘텐츠 기술개발, 표준 원천특허 확보, 소프트웨어(SW) 기반 신산업 육성, 디자인 국제경쟁력 강화 등 8개 과제를 선정했다. 또 기술집약 사업 분야에선 산업기술 보안기반구축,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한반도 생물다양성 보전·관리기반구축 등 7개 사업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IP 거래 분야에선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R&D) 재발견 프로젝트, 기술확산 지원, 문화콘텐츠 투자 활성화 등 7개 사업을 선정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이번 심의결과를 기획재정부에 보내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키로 했다.

또 지재위는 '중국 지재권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을 의결,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 최대의 IP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 시장에서 우리 지재권 보호를 위한 대응방향과 전략을 설정하기로 결의했다. 또 2014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도 의결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식재산 창출형 연구개발(R&D) 촉진 과제', 금융위의 '지식재산 민간투자 활성화' 등 8개 과제를 우수 과제로 선정했다.

지재위는 '특허 개방 및 활용 촉진방안'을 확정 의결, 기업이 특허를 무상으로 개방할 경우, 특허료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체계적인 연계와 후속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특허 개방과 이전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식재산권 표시 개선 방안'을 통해 지재권 허위 표시 신고센터(가칭)를 설치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만연한 잘못된 지재권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한 행정·사법적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이외에도 지재위는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의 각 부처 이행현황 및 후속계획', '시장주도 개방형 IP·기술 가치평가체제 구축안'과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도 4개 안건을 의결했다. 윤종용 민간위원장은 "지재권 보호분야의 장기 미해결 과제였던 관할 집중과 손해배상제도 개선 문제가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돼 조만간 입법화가 예상되는데, 정부부처와 민간위원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