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으로...주택담보대출 시 분할상환 원칙"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 시 분할상환 원칙을 적용하는 등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눠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는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에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상환능력 제고를 위해 가계소득 증대,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눠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해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원칙을 내년부터 은행권 내부에 시스템화하기로 했다. 은행권 스스로 방식, 대상 등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해 반영할 예정이다.

대출 심사도 까다로워진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소득 자료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대출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소득 자료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하라는 것이다.

다만 긴급한 자금 수요나 명확한 상환 계획이 있는 경우,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소득수준,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큰 경우에는 일정수준 초과분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대출을 증액하거나 다른 대출로 대환 시에는 적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담대 상환능력 심사 시 기타 부채의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해 차주의 총체적인 상환부담을 심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 비주택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풍선효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관련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DTI와 LTV를 각각 60%와 70%로 완화했다. 당초 7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최근 들어 호조세를 보이는 주택시장의 현상 유지를 위해 기한을 1년 늘린 바 있다.

강진규기자 kj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