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뇌물 적발시 재조사

강석훈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세청 직원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를 다시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 금품제공납세자에 세무조사 또는 세무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세무조사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면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을 확률이 높은데도 세무재조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강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개정안의 취지다.

법안이 발의되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되도록 해 정기국회 중 국회에서 처리되면 올해 중에 시행될 수 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