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예·적금 활성화 `고심`

김일성종합대학, 저금활동 활성화방안 연구 진행
주민 현금 수입 늘어나… 이자 우대정책도 고려
북한이 주민들의 예·적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김일성종합대학을 통해 저금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김일성종합대학이 작성한 '저금 활동에 대한 통계적 분석방법의 몇 가지 문제'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주민들의 예·적금이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또 김정일이 생존 시 "주민들 속에서 저금, 보험 사업을 활발히 벌여야 한다"며 "저금과 보험은 유휴 화폐를 동원, 이용하는 수단이며 현금 유통을 원활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다"라고 교시했다고 덧붙였다. 즉 예금, 적금을 확대하는 것이 북한 지도층과 정부의 방침이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김일성종합대학은 예·적금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가 저금취급기관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잔고를 계산해야 하며, 주민들이 보유한 현금 중 저금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계산과 은행의 정보화수준 지표 설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런 연구는 주민들이 예·적금을 가입하도록 해 자금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북한 주민들의 현금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맞춰 단기 저금보다 장기 저금을 많이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된 주장이다. 이를 위해 이자 우대정책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 전문가들과 탈북자 등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은행 체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한 북한 경제 전문가는 "북한에서 예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인출에 제약 사항이 많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현금을 보관하거나 사금융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북한이 은행 체계를 다시 가동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당과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다.

강진규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