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가스공사 등 6개 공공기관 계약업무 위탁 시행

조달청이 입찰 관련 비리가 발생한 6개 공공기관의 계약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입찰 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입찰 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하는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계약사무와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위 부서의 계약사무를 2년 간 조달청에 위탁하게 된다.

조달청은 이 달부터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의 계약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고 15일 밝혔다.

6개 기관의 연간 위탁 규모는 1200건, 2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위탁이 확정되지 않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2개 기관도 이 달말까지 조달청과 협의를 통해 이르면 8월부터 위탁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시 퇴출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지난해 8월 도입됐으나, 위탁 여부를 해당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해 지금까지 위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조달청은 그동안 8개 공공기관과 '공공 구매협의체'를 구성해 비리 유발 요인 분석과 기관 맞춤형 계약 등에 대해 협의를 추진해 왔다.

임종성 기획조정관은 "즉시 퇴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탁된 사무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예정"이라며 "위탁 대상이나 절차 등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계약사무 위탁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