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탈세·뇌물 합하면 구제금융액과 비슷"

국제투명성기구 보고서
최근 3차 구제금융을 받게 된 그리스의 탈세와 뇌물을 주고받는 수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2012년 발간한 '그리스: 뇌물의 대가'라는 보고서를 보면 사회 곳곳에 부패의 뿌리가 깊게 퍼져 있다.

14일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 공립병원에서 처치와 수술을 빨리 받으려면 10만~3만유로를 급행료로 내야 하며, 개인과 탈세 기업의 회계장부를 눈감아주는 대가는 100~2만유로다. 건축 인허가(200~8000유로)와 운전면허 발급(40~500유로)도 급행료를 내지 않으면 빨리 받아볼 수 없다.

TI는 같은 해 내놓은 '세계재정건전성(Global Financial Integrity)' 보고서에서 "그리스가 지난 10년간 국외로 유출된 탈세와 뇌물 등으로 잃어버린 돈만 해도 가장 최근(2012년)의 구제금융 1200억유로와 비슷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듬해 발표된 TI의 '2012년 그리스 부패 현황' 조사보고서는 그리스 공무원이 요구하는 평균 뇌물액을 1228유로라고 추정했다.

TI 측은 보고서를 통해 "부패가 그리스의 재정 재난에서 막대한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오랜 기간 그리스의 핵심 걱정거리가 될 것"이라며 "부패를 용인하는 오랜 관습이 부패 방지나 거부를 포기하게 숙명론과 맞물려 일상의 작은 부패를 지속시키고 개혁을 무산시킨다"고 꼬집었다. 그리스의 공식 자료를 보면 뇌물수수로 실제 징계절차에 넘겨진 공무원은 그중 약 2%에 불과하다.

TI는 2012년 6월 발간한 세계재정건전성 보고서에서 유럽 25개국의 반부패 제도를 점검한 결과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과 같은 다수의 남유럽 국가들이 공공부문의 책임성에서 심각한 결함과 뿌리 깊은 비효율, 오작동, 부패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국가는 모두 2010년 이후 급증한 부채로 구제금융을 받은 공통점이 있다. TI 측은 "이들 나라에서 부패와 재정위기의 지속적 연계는 더 는 무시할 수 없게 됐다"며 "이른바 부자 나라들에서도 부패와 재정적자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