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급여 422만원 제한

법안 발의… 통과 여부에 촉각
고위공직자의 급여를 월 422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14일 발의했다.

법안은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청와대 차관급 이상 공직자, 대법관, 헌법재판관, 한국은행 총재 등 고위공직자의 보수를 가구 중위소득의 1.5배(올해 4인가구 기준 월 422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보수 인상 폭을 그해 법정최저임금 인상비율의 50% 이내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임원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임원은 한국투자공사 사장으로 연봉이 4억750만원에 달했고 임원·감사 560명의 평균연봉은 1억3495만원이었다.

최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보수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국민의 삶과 동떨어지는 것은 문제다. 어려운 국민의 삶과 고위공직자들의 보수를 연동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또 국회의장 산하에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보수·업무추진비·여비·수당 등의 적정수준을 심사하고 고위공직자가 보수 이외에 받는 특별활동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등 수당의 사용내역을 항목별로 심사해 국회의장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