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국제 채권단에 고강도 개혁안 제출

그리스가 9일(현지시각) 연금 삭감과 부가가치세 개편 등 고강도 개혁안을 채권단에 제출했다. 재정수지 개선 규모는 약 120억~130억유로로 추정된다.

그리스는 이날 내각회의에서 승인한 개혁안을 제출 요구 마감 시한인 9일 자정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채권단에 냈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도 예룬 데이셀블룸 의장이 그리스의 개혁안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개혁안의 재정지출 삭감 규모와 관련해서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니는 2년간 120억유로로, 영국 가디언은 130억유로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달 말 채권단과 큰 틀에서 합의한 개혁안의 규모(79억 유로)보다 40억 유로 이상 많다.

경제성장률 전망이 낮아져 재정수입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수지 개선 규모도 종전보다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개혁안에는 2022년까지 법정 은퇴연령을 67세(40년 근속했을 경우에는 62세)로 올리고 저소득층의 추가 연금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연금 체계 개선, 부가가치세 개편, 국방비 감소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에 낸 개혁안은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협상을 위한 선결 과제다.

유로그룹은 11일 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평가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연계자금과 유럽안정화기구(ESM)를 통한 3년간 자금지원 협상 재개 여부를 협의하며 12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그리스가 3년간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를 통해 받을 3차 구제금융의 규모는 535억유로라고 로이터, 블룸버그통신 등은 분석했다.

이번 안은 그리스 정부가 앞서 내놓은 개혁안이나 지난달 채권단이 내놓은 협상안보다도 강도가 높아진 긴축안으로도 해석되면서 오는 10일 그리스 의회 표결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그리스가 고강도 개혁안을 내놓은 만큼 그리스 국내 합의만 이룬다면 채권단과의 협상에서 타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한층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