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69.8% 개선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제2차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 방안' 확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규제기요틴 과제 176건 중 수용·개선과제는 123건이며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71건 중 53건(74.6%)이 반영됐다.

중기중앙회 측은 "규제개선의 경우 정부부처·지자체·이해집단 간 입장 상충 등 현실적으로 풀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함에도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대부분이 반영돼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3월 10개 분야 68개의 비정상적인 제도 및 비합리적인 규제를 발굴해총 88개의 규제기요틴 과제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고 이중 △계획관리지역내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기준 합리화 △가구제품 시험성적서 부담 완화 △소음 진동시설 기준에 데시빌 사용 △정부 보유 유해성 화학물질 시험자료 저가 공급 등이 수용됐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앞으로도 기업현장의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경제활성화 및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법제화, '청년 1+ 채용운동' 추진을 통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