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성장률` 방어 고심책… `5조+α` 투자효과 기대

메르스에 그리스 사태 겹쳐
대내외 악재 전방위적 압박
관광· 벤처· 건축 분야 초점
■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활성화 대책 배경

정부가 9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한 분야별 투자활성화 대책은 '3%대 경제성장률' 수성을 위한 정부의 고심책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내수가 극도로 침체된 데다 그리스 디폴트 사태 등 대내외 악재가 한국 경제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만큼 분야별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 경제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날 정부가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의 골자다. 특히 한국은행이 이날 메르스 사태와 수출 부진 여파가 예상보다 크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하향조정하면서 정부의 위기감은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초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위축되고 있어 경기회복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수출 균형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벤처투자 활성화 △건축투자 활성화 △수출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대책 성과를 조기에 확산시킬 수 있는 관광·벤처·건축 분야 투자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5개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으로 1조2000억원, 노후건축물 정비촉진 등 건축투자 활성화로 2016∼2017년까지 4조4000억원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광·벤처·건축 부문 제도 개선에 따른 간접적인 투자 효과를 포함하지 않았지만 관광 대책은 메르스로 타격을 입은 서비스업에, 벤처·창업 대책은 실물경기와 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 대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경우 경제 주체들의 투자심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합동브리핑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추경이 제때 집행되고 투자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나타낸다면 올해 3%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우리 경제를 하루빨리 정상 성장궤도에 올려놓지 못한다면 단기적 어려움이 더욱 커질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도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