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한국경제, `공공데이터`로 디자인하자

정부3.0의 핵심가치는 국민과 소통-협력 위해
공공데이터를 돌려주는 것 이를 활용한 앱 개발이
지난 2년간 빠르게 증가 창업으로 이어지길 기대

지난 6일 프랑스 파리 OECD로부터 낭보(朗報)가 전해졌다. OECD에서 30개 회원국가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지수를 진단한 결과 우리나라가 1위라는 발표가 있었다. 이번 지수는 회원국들의 공공데이터 개방 노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국은 OECD 회원국 평균치(0.58/1.00 만점) 보다 크게 높은 수준인 0.98을 받았다.

우리의 뒤를 이어 프랑스 2위, 영국 3위, 호주 4위, 미국 9위 등 주요 선진국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으며, 같은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14위로 진단됐다. 이번 평가는 약 2년간의 OECD 회원국들의 현황조사 등을 토대로 진단한 결과이며, 이는 2013년 10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우리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이 걸어온 시간과 일치한다.

정부3.0의 핵심가치 중 하나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다. 정부는 오픈데이터 정책이 국민과 소통·협력을 이끌어 내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이를 추진해 왔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노력에 대해서 세계 최고라는 성과를 인정받았다. 정책 추진자로서 보람도 느끼지만 한편으론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다. 이러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져오게 된 원동력은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먼저 공공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자세이다. 현재 공공데이터 포털인 data.go.kr에서 정보를 개방중인 공공기관은 785개이며, 등록된 파일데이터는 1만2천 여 건, 오픈API는 1700여개에 달한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에 공공기관들이 처음부터 협조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데이터가 공개되었을 때 행여나 우리 기관의 약점이 드러나 국민들의 질책을 받지 않을까하여 많은 기관들이 초기에는 난색을 표했다. 올해 초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해 자사의 매출이 크게 상승했다는 한 앱 개발업체와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다. 당시 업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2013년 초기에만 해도 포털에서 최신 정보나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정보공개 요청을 해도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다른 부서로 연결시켜주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공데이터의 개방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면서 양질의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이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국민과 기업의 요구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새올 시스템에 축적하고 있는 빵집, 병원, 직업소개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40여종 3억여건의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했다. 이처럼 국민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반영하려는 정부의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칭찬과 격려가 공공데이터 개방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큰 힘이 되었다.

다음으로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높은 수준의 정보화 능력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원동력으로 꼽을 수 있다. 개방 초기에 단순히 대중교통 수단 앱 개발을 위해 사용되던 공공데이터가 이제는 날씨와 미세먼지 농도 알림, 화장품 성분 분석, 데이트 코스 선정, 부동산 거래정보 등 각종 생활과 밀접한 방향으로 개발·활용되고 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2015년 1월에서 6월까지 정보를 다운로드한 건수는 28만여 건으로 2013년과 2014년에 다운로드한 총 건수 11만5000여건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도 총 누적수 545개('15년 신규 150개)로 지난 2년 동안 빠른 활용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이 청년 창업,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창업컨설팅, 자금 지원, 예비 창업자들의 교류 및 입주 공간인 오픈랩(Open Lab) 설치·운영 등을 통하여 아이디어 단계에서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공공데이터 개방의 글로벌 리더가 된 대한민국. 공공데이터로 그리는 무한한 상상의 시대가 우리들의 눈앞에 있다. 열정과 패기를 가진 많은 분들의 창업을 향한 꿈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