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보험업계 근본적 혁신 가능하도록 상품-가격 규제 줄일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국내 보험산업이 급격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혁신과 체질개선을 주문했다. 또 보험업계가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일부 상품·가격 통제 부문의 대폭적인 규제 철폐를 시사했다.

7일 임 위원장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험 규제개혁 의견청취를 위한 현장방문' 행사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의 보험산업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료 비중이 세계 5위, 자산 850조원으로 상당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 내 중요성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보험산업이 급격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NH농협지주회장 재직 시 창의적·혁신적 영업추진이 가장 어려웠던 분야가 보험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는 상품의 복잡성 등으로 타 분야에 비해 보험관련 규제가 촘촘하고 금융당국 개입도 빈번히 이루어지는데 기인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상품이나 가격과 관련한 명시적 규제 뿐 아니라 비명시적 규제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상품신고 대상을 축소하고 상품가격 결정 시 보험사 자율권 확대 등의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보험사 관계자들과 보험업 관련 증권사 애널리스트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방문 행사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이날 나오는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상품규제, 가격통제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도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