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 비중 OECD 상위권

총조세 대비 비중 3위… "복지지출 충당위해 간접세 비중 늘려야"

한국의 명목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5위,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지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이미 GDP·총조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높은 만큼 늘어나는 복지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7일 발간한 '2015 조세의 이해와 쟁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명목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7%로 OECD회원국 중 상위 5위였으며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14.9%로 상위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한국에 비해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10.5%), 호주·룩셈부르크(5.2%), 뉴질랜드(4.7%)였고 한국과 일본이 3.7%로 동일했다.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노르웨이가 24.8%로 가장 높았고 호주(18.9%), 한국, 뉴질랜드(14.1%) 순이었다.

문제는 법인세의 경우 국제 경기 상황에 따라 증감폭이 큰 만큼 총조세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경우 꾸준히 증가하는 복지지출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2000년대 들어 전년대비 국세 증감분에서 법인세 증감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했지만 최근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감소분에 대한 법인세 감소분 비중은 1980년대 평균 10.8%에서 1990년대 평균 9.5%로 소폭 작아졌지만 2000년대 들어 평균 35.4%로 크게 확대됐다. 이는 2000년대 들어 법인세수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법인세수 변동이 국세 변동에 미치는 중요도가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또 국세 대비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비중을 비교하면 1990년대에는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평균 22.4%, 법인세 비중 14.6%였지만 2013년 국세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23.7%, 법인세 비중은 21.7%로 비중 차이가 크게 줄었다.

예정처 측은 "2000년대 들어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자본의 이동성이 높아진 만큼 법인세제의 경우 주요국들의 세제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