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저작권 분쟁 패소… 삼성·LG 커지는 ‘위기감’

안드로이드 OS사용 제조사에 불똥 튀나
업계 "수익성에 직격탄" 촉각
법적해석 따라 피해확대 우려
중 샤오미도 특허싸움 진행중
스마트폰 시장에 저작권, 특허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제조사 샤오미의 특허권 침해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글과 오라클의 저작권 소송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미칠 여파도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허료 문제는 스마트폰 제조사 수익성에 직격탄이 될 수 있어,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외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오라클과의 저작권 분쟁에서 패소하면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불똥이 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라클은 지난 2010년, 구글 안드로이드 OS 기능 중 일부가 자바(오라클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6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말 최종적으로 미국 대법원이 오라클의 손을 들어주면서 구글은 오라클에 약 1조원 규모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됐다.

스마트폰 제조업계는 이번 구글의 패소가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 사례처럼 될 것인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구글 안드로이드에 MS의 일부 특허가 사용됐다는 미국 법원 판결 후,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MS에 특허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구글 패소와 관련, 법적 해석에 따라 제조사들 피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조사들은 아직 논의되지 않는 사안이라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관계자는 "이번 오라클 건은 MS와 달리 특허가 아닌 저작권 문제"라며 "저작권은 당사자 간 문제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조사가 논의할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아직 관련해 어떠한 움직임도 없어 제조사 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특허 문제는 중국 시장에서도 현재 진행형이다.

중국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샤오미도 특허 문제로 세계 시장 진출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현재 중국 내 스마트폰 관련 특허는 화웨이와 ZTE가 관련 특허의 70%를 보유하고 있다. 샤오미가 보유한 중국 특허는 10건에 그치고 있다. 화웨이가 샤오미의 특허 침해를 문제 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중국 내 특허 이슈도 올 하반기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오라클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파장이 커질 여지가 있다"며 "특허는 법적 해석에 따라 공방이 치열한 데다, 만만치 않은 특허료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