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설계부터 부실”… 단가 두배 부풀린 의혹도

이명수 의원 "서비스 품질·적정 기지국 수 등에 의문"
안전처, 사업단가 두배 과다상계 의혹에도 "공개 불가"
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 발주가 임박한 가운데 국회에서 사업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지적을 내놔 주목된다. 재난망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ISP)부터 엉터리라는 것이다.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이하 안전특위)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 "현 재난망 사업계획은 첫 단추인 ISP부터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다"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니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는 무엇보다 사업수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는데, 국회의 질의 요구조차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며 사실확인을 숨기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난망의 첫 단추인 ISP다. ISP는 IT서비스업체 LG CNS가 수행했다. 그런데 이 ISP에서 산출된 장비 단가, (통화 및 영상데이터 전송 등) 서비스 품질, 적정 기지국 수 등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에 모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먼저 사업 단가가 과다 상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공군이 진행하고 있는 무선통신망구축사업의 경우 구축에 소요되는 장비 및 단말기 단가가 투명하게 공개됐으며, 해당 단가를 재난망 사업과 비교한 결과 두 배 이상 과다 상계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전처는 "단가 산정은 시범사업 참여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ISP 사업자가 설계한 PS-LTE 네트워크 측정은 단순 전파측정으로 통화 커버리지를 설계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커버리지 설계는 실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서비스(영상·데이터·음성 등)에 대한 정의와 재난대응을 위한 명확한 표준운영절차(SOP)를 중심으로 발생 가능한 트래픽 모델링(호 집중현상, 경찰·소방·지방 재난관련 요원 등의 재난대응)을 계산해 산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표본이 될 수 있는 상황·지역별 모델들을 정의한 후 이에 따라 네트워크에서 필요로 하는 용량 및 커버리지가 계산돼야 하는데 ISP에서는 이같은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전처는 "이미 (통신망 구축 전문가인)통신3사의 검토를 거쳤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통신사의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의원은 "ISP가 표준운영절차 자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이에 대한 공개도 하지 않은 채 시범사업 발주를 서두르는 것은 결국 사업을 좌초시킬 위험만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간 안전처가 ISP 결과발표회를 비롯해 재난망 공청회나 설명회를 실시할 때마다 업계에서는 각종 의혹과 의문점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전처는 "시범사업을 해 보고 문제가 나타나면 그 때 사업 방향을 수정하고 바로 잡으면 된다. 그러라고 있는 것이 시범사업"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안전처의 이런 태도가 재난망 사업의 심각한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시범사업은 철저히 검증된 사업계획을 수행하면서 혹시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본 사업 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최종 검증을 거치는 단계"라면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문제를 발견해나가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