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개혁회의 100일 성과 발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개혁을 위해 만든 '금융개혁회의'가 100일을 맞았다. 현장 체감도는 다소 떨어지나 '금융개혁 전도사'로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을 추진해 온 임 위원장의 행보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1일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맺은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3월 17일, 취임 5일째에 접어든 날 '금융개혁의 방향 및 추진전략'으로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 18개 과제, 50개 세부 우선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여기에 '현장중심, 해외사례 벤치마크, 상시평가' 등 3대 추진 방식을 제시했다.

이후 취임 20일차에는 금융개혁 추진을 위한 금융개혁회의, 현장점검반, 자문단, 추진단 등을 수립하고 '3+1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금감원과 정례 협의, 소통을 위한 '2인 주례회의'도 운영했다. 이 가운데 금융개혁회의 지난 3월 25일 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여섯 차례의 회의와 60회의 자문단 회의를 통해 '금융개혁의 방향 및 추진전략'을 구체화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개혁회의의 주요 성과로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 △코넥스 시장 활성화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인프라 강화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 △금융현장 점검반 운영현황 △금융개혁 자문단 운영 현황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전자증권제도 도입 △기술금융 현황 및 개선방안 △빅데이터 활성화 △보험업 인가 정책 개선 △기업공시제도 규제 선진화 방안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방향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금융 IT부문 자율보안체계 구축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방안 △금융규제개혁 추진 △연금자산 운용제도 개선 등으로 꼽았다.

현장 수요자 중심의 금융개혁을 추구하면서 100일동안 임 위원은 현장 방문만 37회(700여명 참석)을 실시했다. 금융위 현장점검반은 146개사를 방문, 1450명을 면담했으며 총 1934건의 제도 개선 제안을 받았다. 이중 수용률은 47%에 이른다.

금융위는 금융규제를 금융회사 스스로 자율화하는 방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방안을 8월 중 마련하고, 금융교육 및 투자자보호 강화방안을 9월 중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개혁 100일을 맞아 한국갤럽을 통해 금융권 종사자 및 기술금융, 언론, 학계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80%는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고, 60%는 기존의 제도개선 방안에 비해 차별성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의 금융개혁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3.6%에 달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