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37% 감축 확정

산업계 "암덩어리 규제될것" 반발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애초 예상보다 상향 조정, 확정하자 산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지난달 30일 공식 성명을 통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가 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나, 국민 부담과 산업현장 현실보다 국제 여론만을 의식한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추가적인 감축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과도한 감축목표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또 하나의 암 덩어리 규제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감축수단으로 제시된 원자력발전의 경우 지금도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역시 비용 측면을 고려할 때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과 물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서민경제 부담으로 이어지고 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등 많은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보다 37%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 안은 기존 정부가 제시했던 온실가스 감축안과 비교해 소폭 강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달 11일 2030년 BAU 대비 14.7∼31.3% 감축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확정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 BAU인 8억5060만톤CO₂-e(이산화탄소환산량) 대비 37% 감축한 5억3천587만톤CO₂-e다.

일단 2030년 BAU 대비 25.7%를 감축하고 나머지 11.3%는 외부 배출권을 사서 상쇄하는 국제 탄소크레딧을 활용,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할 예정이다.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부문 감축률은 산업부문 BAU 대비 최대 12%까지만 감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가칭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등 에너지 신산업 시장형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보다 시장·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자립적 감축을 하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