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서 이달내 명단 공개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2015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지난달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가동해 7월 중순까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결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해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 사무관은 물론 사업기간, 목적, 근거 등 사업내용이 공개된다. 이 제도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고승범 사무처장을 정책실명제의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그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금융위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1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개별 단위 사업, 1억원 이상 규모의 연구용역, 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등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가계부채연착륙 방안, 금융소비자보호 사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강화 방안, 국세청 및 관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 확대 방안,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 등 20개 사업이 정책실명제 대상이었다.

본지가 입수한 금융위의 '2015년 정책실명제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6월 30일까지 2014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이달 3일까지 올해 대상사업 내용을 제출받아 10일까지 사전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7일까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확정한다. 이후 이달 말까지 확정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명단을 행자부에 제출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지난해 말부터 금융당국이 금융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3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후 변화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책실명제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하고 있다.

강진규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