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광장] 공공 데이터 선순환 생태계 만들자

2013년 10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의 시행으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정보 개방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정부3.0의 핵심인 데이터 개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공공데이터를 쉽고 편리하게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됐을 뿐만 아니라 상업적 판매나 이용도 가능하게 됐다. 이 같은 정책은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자유 이용 권리를 보장하고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창조경제 구현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보유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정보 11억 건에 대한 전면 개방을 준비 중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2015년 3월을 기준으로 지방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을 살펴보면 데이터셋 8746건, 오픈 API 460건으로 작년 11월 대비 각각 136%, 156% 증가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독자적인 개방 정책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자치법규를 마련하고, 지방 공공데이터의 개방 포털 구축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정부 3.0의 가치를 활용한 창조경제 활성화의 긍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지역별 공공데이터의 적극적 개방과 활용은 관련 산업의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이다. 실제로 청년창업을 위한 지방정부의 오픈API(공공기관에 접속하지 않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 정책은 다양한 관련 모바일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별 대학을 중심으로 한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가 지자체 및 지역별 창조경제센터를 중심으로 그 성과가 태동(胎動)하고 있다. 특히, 서울 시내 데이트 코스를 알려주는 '서울 데이트팝'앱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부산·인천 등 지역의 주차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모두의 주차장'앱은 지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민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하고 양적 개방 확대에 비해 산업 활용도는 아직 저조한 점 등은 개선해야 할 과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의 본격적인 추진 활성화와 창업 사례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유기적인 데이터 제공-활용의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개방데이터의 중복성 문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및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사례수집과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예비 유망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야 할 것이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과 민간기업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번거롭게 공공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정부가 미리 제공하고 한 번에 해결하는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지역 시민의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금융거래와 지방세 관련 기초 자료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항목도 일괄 제공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면서 중앙과 지방정부간 차별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방에서는 주민 수요를 기반으로 한 지역 특성화된 생활밀착형 데이터 발굴 및 활용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정책적으로 지역별 데이터 개방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지자체간 데이터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 개방된 데이터의 민간분야 활용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활용지원을 담당하는 지역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담당자의 전문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자치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개방과 정부3.0 추진 지원을 위해 지방 공공데이터 개방 업무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배포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법·제도 구축 지원 및 이용현황조사, 맞춤형 교육·훈련 등 중앙-지방 간 소통채널로서 지자체 의견수렴 및 지역 통합 지원창구로서 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활용·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지방 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시장의 공정경쟁을 지역특화별로 지원하고, 민간은 개방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서비스 개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특성화 생활밀착형 데이터를 활용한 소규모 창업과 지역경제활성화, 청년일자리 창출의 선진화된 사례가 하루빨리 구현되길 기대한다.

손연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