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방송할당 시 철도, 재난, 일본 주파수 간섭이…

700㎒ 주파수를 지상파 방송용으로 할당할 경우, 이미 분배돼 있는 철도, 재난안전망, 심지어 일본 통신 주파수와도 간섭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학술적 우려가 제기됐다. 전자·전파 국내 최고 전문가들은 전문적인 논의 없이 정치 논리로 700㎒ 주파수를 UHD 방송에 할당하겠다며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국회를 강하게 성토했다.

한국전자파학회는 26일 오후 3시 서울시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700㎒ 대역 주파수분배안 무엇이 문제인가?' 학술·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국내 전파 분야 7000명으로 구성된 전자파학회는 국회의 편향적인 700㎒ 주파수 방송할당을 저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토론회 일정을 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국회와 정부 논의가 전문성을 배제한 채 정치 논의에 휘둘리고 있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700㎒ 분배안을 학술적으로 비판하고, 제대로된 정책을 수립하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재 700㎒ 주파수를 방송에 할당하는 안이 전파 간섭 문제를 가볍게 보고 있다며 재난망, 철도망, 일본의 주파수와 혼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미 철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00㎒ 대역을 철도 운행과 제어에 활용하는 벨기에와 스페인에서는 전파 간섭으로 열차 운행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방송과는 연구 결과가 없지만, 철도 안전을 위해선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엄격히 관리해야할 재난망과 방송의 혼신 방지를 위한 보호대역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창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는 "재난망 주파수는 전세계적으로 항공·해운 분야와 더불어 가장 엄격히 관리해 확실히 보장하는 주파수여야 한다"며 "재난망 인접대역에 통신을 근접하면 보호대역이 필요하지 않지만, 방송을 분배하면 최소 6㎒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안대로라면 재난망 다운로드 대역과 UHD 방송채널 62, 63번 사이에 보호대역이 3㎒여서 필요한 보호대역의 폭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이외에도 700㎒ 방송할당은 전파간섭으로 인해 일본과의 심각한 외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덕규 목원대 교수는 "일본의 이동통신 주파수 간섭 발생에 따른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제적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간 협의에 따른 주파수 분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992년 일본 후쿠오카 이동전화기지국이 우리나라 남해 TRS와 주파수 혼신을 빚은 일이 있는데, 이는 일본이 국제 표준을 무시하고 810㎒ 대역을 통신용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국제 분쟁끝에 간섭을 배제하는 쪽으로 주파수를 수정해야 했는데, 높은 곳에서 멀리 쏘는 방송 장비 특성상 우리나라가 일본과 다른 주파수를 활용하면 혼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학회는 비전문가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현 상황을 개탄하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자파 학회는 "주파수는 공공의 자원이며 공공분야 뿐 아니라 관련 산업체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주파수 분배 정책은 무엇보다 주파수 활용의 공익성과 경제성, 기술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