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정부 기관 사칭 금융사기 6만건 육박

지난 3년 간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6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금융감독원이 24일 제출한 금융사기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간 정부기관 등을 내세운 금융사기 범죄는 총 5만8435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2년 1만319건에서 2013년 2만561건, 2014년 2만7555건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평균 75건 꼴로 사칭 사기가 발생한 셈이다.

피해액은 최근 3년간 총 2829억원에 달했다. 2012년 503억원, 2013년 896억원, 2014년 1492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피해액은 전년 대비 6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칭기관별로 보면 경찰, 검찰, 법원 등 법 집행기관이 절반을 넘는 3만1000건에 달했고, 관련 피해액은 1712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0.5%를 차지했다. 또 금융회사 사칭은 1만7930건(피해액 570억원), 우체국 및 전화국 사칭이 4898건(317억원), 금감원 및 금융위원회 사칭이 3355건(20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학용 의원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칭한 금융사기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을 사칭한 금융사기는 서민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므로 금감원과 경찰청이 함께 공조해 차별화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