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결합상품 동등할인율 도입해야"

30% 할인시 통신 30%·방송 30%·인터넷 30%씩 동등 적용
"공짜마케팅 미디어산업 저해"…정부 "검토후 개선안에 반영"


"소비자 혜택을 줄이자는 게 아니다. 시장을 현혹하는 '공짜 마케팅'을 없애자는 것이다."

케이블TV 업계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중 초고속인터넷, IPTV 등 개별 상품에 대한 할인율을 같게 하는, 동등 할인율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공짜', 'IPTV 공짜' 등 통신사의 허위과장 광고에 케이블 산업이 황폐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통신사의 결합상품 '공짜 마케팅'이 미디어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동등할인율' 도입을 주장했다.

현재 결합상품 시장에서 이동통신 상품이 없는 케이블TV 업계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결합상품 점유율이 53.1%였던 케이블TV업계는 2013년 점유율이 17.9%로 급감했다. 반면, 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은 2013년 82.1%로 증가했다. 여기에 이동통신을 포함한 결합상품 가입자는 2011년 11.5%에서 36.5%로 급증했다. 케이블TV 업계는 SK텔레콤을 필두로 한 이동통신 지배력이 전이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통신사가 이동통신 지배력과 막강한 자금을 무기로 '공짜 마케팅'을 펼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케이블TV 업계는 다만 이통통신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결합상품에 동등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블 업계는 당장 지난달 방통위가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는데도, 여전히 공짜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두현 케이블TV협회장은 "이용자 혜택을 그대로 두면서도, 시장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만 이익을 취하는 '공짜 마케팅'을 없애기 위한 최소한이면서도, 즉시 도입 가능한 현실적 방안이 동등할인율"이라고 주장했다.

동등 할인율을 적용하자는 것은 지금처럼 초고속인터넷, 집전화 등 특정 상품에 결합 할인율을 몰아줘 '공짜 상품'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다. 전체 할인율(최대 30%)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받는 혜택은 이전과 같다는 게 케이블 업계 설명이다.

이미 현재도 결합상품 약관상 동등할인율과 차등할인율이 혼재돼 있으나, 법에 이를 명시하지 않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상황이다.

이통사 일각에서는 결합상품에서 상품별 기여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할인율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동등할인이 적용되면 이동통신 상품 할인액이 부각돼 케이블TV업계가 불리하다는 의견도 제시한있다.

이에 대해 성기현 케이블TV협회 정책분과 위원장(티브로드 전무)은 "할인율 가중치를 주겠다는 말은 이동통신 지배력을 다른 데 사용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또 김정수 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은 "케이블TV는 이동통신 상품이 없어서 이동통신 할인액 표시 유무는 별다른 영향이 없고, 오히려 이통사 간 경쟁을 촉발해 할인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도 동등할인과 차등할인이 혼재한 상황이나, 상품별 할인율 격차가 너무 크면 문제가 된다는 취지는 인정한다"며 "케이블TV가 주장하는 동등할인율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조만간 방통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결합상품 연구반을 가동하고 있다.

정윤희기자 yu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