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30조 투자 들여다보니…신규 투자예산 안 보인다

노웅래의원 "계속사업 대부분"
국민안전처가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난 3월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하 마스터플랜)'이 신규 투자 없이 계속사업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진행된 대정부 질의에서 지난 3월 안전처가 발표한 마스터플랜의 '30조 투자' 중 신규 투자는 없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이 마스터플랜과 관련 있는 18개 '재난관리주관기관' 전체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마스터플랜에서 투자하겠다고 한 30조원은 거의 대부분 계속사업 예산으로 안전분야에 신규 투자되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관련 질의에 대해 안전처는 '모른다'고 답했고 기획재정부 역시 '관련 자료를 받은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이 노 의원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예산을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요구액 기준으로 도로구조물기능개선 2조 1000억원, 도로유지보수 2조 8000여억원, 지방하천정비 3조 6000억원, 국가하천 정비 2조원, 일반철도시설개량 2조 5000억원으로 이 예산만 13조원에 달한다. 해양수산부 예산에서는 5년간 방파제 관련 예산만 1조 7000억원 가량되고, 어촌어항개발 사업비가 1조 9000억원으로 2개 부처의 일부 사업예산만 16조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안전처가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당시 30조원의 용처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본지 3월31일자 3면

노 의원은 대정부질의에서 "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장밋빛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믿어 주겠냐"며 "30조가 아니라 단 3조만 투자하더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