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문화재단 `국민 공감 토론회` 개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경제와 산업발전, 국가경쟁력 차원의 원전'을 주제로 국민 공감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김진우 연세대학교 특임 교수는 원전 전체의 수입대체 효과는 약 80억달러이며, 2013년 기준 원전 전체를 화석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전기요금 약 20%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효과는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 소비자 물가 0.33% 상승, 산업생산 1.17% 감소, 무역수지 134억달러 악화와 함께 GDP는 0.73%포인트 감소한다고 전했다.

또 김 교수는 세계적인 이슈인 기후변화가 전원 구성 고려의 주요요소로 부상하고 있어 향후 신기후체제 하에서 국가 경쟁력은 산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또 실현 가능한 대안을 놓고 논의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 발전원의 직접원가는 물론 사회적 비용, 국민 경제적 편익 등 간접 효과 분석을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패널토론에서 윤원철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은 에너지의 경제성 평가는 개별 에너지원에 대한 비용, 편익, 외부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에너지원별 특성을 고려한 비교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립기자 ri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