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가계부채 증가 문제 심각" 중점 거론

최경환 부총리 "관리 가능한 수준… 계속 점검중"
여야 의원들은 22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다른 가계부채 증가 문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해외에서는 한국의 가계부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한국 정부만 가계부채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며 "금리인하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추세를 더욱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도 "한국의 (가계부채 급증) 추세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직전 상황과 똑같다"며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증가하면 집값은 폭락하고 거품은 터지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출금리 인상, 변동금리의 고정금리로의 전환, 가계소득 증대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외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거의 비슷하지만 한국은 국가부채는 상대적으로 적고 가계부채가 엄청나다"며 "가계부채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은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현재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여러 각도로 (가계부채를) 주시하고 있고 계속 점검하면서 관련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인식은 최 부총리와 다소 달랐다. 황 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 전반을 묻는 질문에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많아지는 것은 경제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가 확산된 것과 관련, 정부의 대응 실패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사건 당시도 정부가 국가재정으로 돈을 쓰면서도 유가족에게 욕은 욕대로 먹고 효율적으로 돈을 쓰지 못해 재정낭비를 걱정하는 국민에게 욕을 먹었다"며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지만 병원 수익은 떨어지고 지역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도 "메르스 사태는 제2의 세월호 사태로 지금과 같은 국정운영시스템으로는 제3, 제4의 세월호 사태마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국정운영 시스템을 복원하고, 정부를 존재감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