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GDP 3배 5000조 육박… 미 금리인상땐 `폭발`

최근 10년간 한국 짧게는 2개월 시차두고 영향
기준금리 인상 여파 가계 부채에 가장 큰 위험
전문가 "정부·가계·기업 개별 선제 대응 필요"

2013년 기준으로 정부와 가계, 기업 등 국가 전체의 부채가 483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5월까지 집계된 가계부채 증가액만 더해도 국가부채는 5000조원에 육박한다.

특히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서 상환 부담이 비교적 큰 가계부채를 시작으로 부실이 폭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2일 발간한 '국가총부채의 변동에 따른 위험 요인 점검' 보고서에서 2013년 기준 전체 국가 부채는 4835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38.3% 수준이다.

항목별로 정부 관련(공공부문+군인·공무원연금+금융공기업) 부채는 최대 1958조9000억원, 가계부채 962조9000억원, 기업부채 1913조5000억원이다.

김영신 한경연 연구위원은 "공기업과 가계 부채가 매우 높다"며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통한 전체 국가부채의 관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올해 5월 기준 가계부채는 1099조3000억원으로, 한경연이 기준으로 삼은 2013년보다 136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를 포함해 계산한 국가부채는 4971조7000억원으로, 올해 기준 집계가 아직 나오지 않은 정부와 기업부채까지 포함하면 5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경연은 국가부채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대외 위험요인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꼽았다. 최근 10년간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됐을 때 짧게는 2개월의 시차로 한국 기준금리도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동조화 경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전체 국가부채에 대한 정부·가계·기업 등 각 경제주체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체 국가부채 중에서는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최근 71개 금융기관의 경영전략·위험 담당 부서장, 금융시장 참가자, 해외 금융기관의 한국투자 담당자 등 82명의 금융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6%가 한국 금융시스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가계부채를 꼽았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정부·기업과 달리 가계는 자금조달방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이자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