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출연연 현안 해결 당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국회의원(새누리당)은 2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출연연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부처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민 의원은 국회에서 최 부총리를 만나 출연연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공운법)' 통과를 위한 정부 차원의 협조와 내년 정부예산 편성 시 출연연 특수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민 의원은 "출연연은 일반 공공기관과 기관 운영 등 여러 측면에서 다름에도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인력과 예산 등에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부채가 없는 출연연의 경우 특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출연연 예산 반영에 일률적으로 몇%를 삭감하는 식의 예산 조정은 없어야 한다"면서 "출연연의 특수성을 반영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앞서 2013년 2월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기타 공공기관에서 출연연을 제외하는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