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융합보안서비스 창출… 정보보호산업 2배 키운다

정보보호진흥법 12월 시행
정부가 치밀해지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영세한 국내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보보호산업 진흥법을 공포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정보보호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해온 '정보보호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을 제정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정보보호투자의 수요개발과 시장 예측성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등의 구매수요정보의 제공(제6조)'을 규정하고 있고, 불합리한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 구매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 모니터링 체계의 운영(제10조)' 조항을 명시했다.

또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및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시행 근거도 마련했다.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범국가적으로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예산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정보보호기업 및 제품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협력 △성능평가 지원 △우수 정보보호기술 및 기업 지정 등도 추진케 했다.

이 밖에 우수 정보보호인력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인력 양성 △정보보호산업 융합 촉진 규정도 명확히 했다.

미래부는 이번 법 제정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신규융합보안서비스가 창출돼 현재 7조6000억원 규모의 국내 정보보안 시장이 2019년에는 15조원으로 2배 가까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고용인력 역시 현재 3만6000여 명 수준에서 5만5000명까지 늘 것으로 전망했다.

법률은 공포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정용철기자 jung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