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전화` 차단시스템 기존 서비스 대비 실효성은?

스팸 번호 데이터화 시켜 수신 차단
방통위, 9월까지 구축·상용화할 계획
"이용자 스스로 차단여부 선택 못해"
정부가 무분별한 광고와 판매 권유, 보이스피싱 등 사기까지 유발하는 스팸 전화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구축키로 했다.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소셜네트워크 방식의 스팸 차단 서비스와 달리, 아예 스팸전화에 활용하는 번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게 특징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는 음성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9월 상용화할 계획이다. 음성 스팸 전화는 무분별한 광고·판매 권유 또는 불법적인 정보를 이용자에 무분별하게 전달하며, 이용자 피해는 물론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기도 했다. 문자 스팸의 경우 내용을 필터링하는 방식으로 차단 장치를 마련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전화 통화로 진행하는 음성 스팸을 막는 일은 훨씬 어려웠다.

방통위는 음성 스팸을 정상 전화를 미리 등록하는 '화이트리스트'와 이용자 신고를 접수해 등록하는 '블랙리스트'를 병행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스팸 신고센터에 접수된 번호를 등록해, 자체 규칙에 따라 강력하게 의심될 경우 곧바로 차단에 들어간다. 수신이 차단되기 때문에 사실상 번호 정지에 해당한다. 다만 방문판매법상 전화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1만4000여 번호는 화이트리스트로 따로 관리해 신고가 들어와도 전화를 차단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방식은 스팸 전화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하지만, 이동통신사가 이미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SK텔레콤은 'T전화', KT '후후', LG유플러스는 '유와'라는 이름으로 스팸 전화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접 전화까지 차단하진 않지만, 특정 번호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평가 내용을 전화받기 화면에서 공유해 스팸전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용자에 전화판매업자 전화라고 할지라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9월 목표로 이통사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선책을 검토해 서비스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