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이 비현실적이고 과도해 산업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3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16일 발표한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경제계 의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정부가 감축수단으로 제시한 최신기술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주력 산업은 이미 적용 가능한 최신 감축기술들이 적용돼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고 있고 추가적인 감축여력도 크지 않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다른 감축안으로 제시한 원전 비중 확대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CS) 활용 등도 안정성과 고비용 문제로 활용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CCS의 포집비용은 60∼80달러 수준으로 상용화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경제계는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산업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들과 달리 아직도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도 높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입장이다.
주요국들이 달성 가능한 수준의 감축목표를 제출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주장이다.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목표를 제출한 미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의 50% 수준에 불과한 셰일가스 사용이 본격화된 것을 감안해 목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25∼30% 감축 목표'를 제시한 러시아는 2012년 배출량이 이미 1990년 대비 50% 감소해 목표 달성에 부담이 없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2030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감축수단의 적용 가능성, 국가경제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실제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제시돼야 기업, 국민, 국가가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