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유플러스 다단계 사실조사, 3사로 확대 가능성 시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다단계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조사를 이동통신 3사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최근 한 업체의 다단계 방식 휴대전화 판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우선 이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2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인력 2~3명이 다단계 관련 위법행위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조사 대상 업체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업체는 LG유플러스가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최 위원장은 "실태 점검을 해보니 유독 1개 업체의 사례가 많았고, 조사 인력에 한계가 있어 어느 한쪽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LG유플러스 주도로 일부 업체들이 다단계 영업을 주도하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사안 조사를 검토 중이다.

이날 국회 미방위 의원들은 다단계가 시장을 어지럽히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동통신 3사에 다단계로 인한 비슷한 피해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방통위가 엄정하고 근본적인 책임을 물어달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원들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그렇다"며, 추후 다단계 사실조사 대상을 이통 3사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