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거버넌스 개편 법개정 연내 완료

과기전략본부·과기정책원 설립 담은 '혁신방안 세부계획' 확정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기능을 조정할 '과학기술전략본부' 신설과 과학기술 분야 정책 지원을 전담하는 '과학기술정책원' 설립 등 정부R&D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법령개정을 올해 중 마무리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3일 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정부R&D 혁신방안' 세부실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중 혁신방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입법조치 8건과 행정조치 30건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과학기술전략본부 신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 확대 △과학기술정책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학 교원평가 개선 △연구관리전문기관 재편 △조기종료제도 도입 △국고지원 시설·장비 국가귀속 등이다. 정부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이들 사안에 대해 국회를 설득해, 연내 입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적용 비중을 줄이고 민간수탁 연계자금을 활성화하는 예산구조로 개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6개 기관에 먼저 도입하고 다른 기관에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정부R&D 기획·관리·평가 혁신을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주요 기술 분야별로 투자 우선순위와 투자전략을 새로 마련해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ICT·소프트웨어(SW)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소재·나노 △우주·항공·해양 등 9대 과학기술 분야에서 59개 중분류를 도출해 우리의 강점 분야와 육성 전략을 정리한다. 더불어 주요 R&D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제도를 면제해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시급한 기술 개발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정부와 민간의 중복투자를 막고, 연구주체 간 역할을 차별화하기 위해 정부R&D에서 상용화 연구에 대한 지원과 대기업 지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민간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R&D 참여 시 기업의 부담금과 현금 부담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세부실행계획 추진의 핵심은 신속한 시행과 현장 착근"이라며 "정부 태스크포스팀과 민간이 참여하는 R&D혁신추진점검단을 통해 신속한 실천과 함께 현장 착근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백나영기자 100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