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계부채 정부 해결책 결실

일자리 마련으로 채무상환능력 개선… 평균 금융부채 1년새 579만원 줄어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3일 발간한 '서민금융 지원 정책과 저소득층 가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평균 금융부채는 2013년 4343만원에서 지난해 3764만원으로 감소했다.

또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 비율은 같은 기간 65.7%에서 63.3%로 하락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 역시 613.1%에서 516.8%로 낮아졌다.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 저소득층 일자리 대책으로 상용근로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이 2013년 666만원에서 지난해 720만원으로 증가했다. 부채 규모가 감소하고 소득은 증가해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연체경험이 있는 가구의 수와 비중이 많이 감소했다.

저소득층 가구 중 연체 경험이 있는 가구는 2013년 48만1000가구(38.5%)에서 지난해 39만1000가구(30.9%)로 감소했다. 2금융권의 평균 대출 잔액도 1274만원에서 1272만원으로 소폭 줄었다.

조규림 현경연 선임연구원은 "저소득층 연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의 성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도 저소득층의 고금리 대출 이용률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자율이 연10∼20%인 대출을 쓰는 가구는 2012년 13만1000가구에서 지난해 15만7000가구로 늘었다. 특히 연20% 이상의 초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가구는 3만8000가구에서 7만3000가구로 급증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은 가구의 비중은 2013년과 지난해 모두 전체 고금리 대출 가구에서 45.8%를 차지했다. 빚을 갚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은 비중은 2013년 7.6%에서 2014년에는 10.1%로 늘었다.

조 선임연구원은 "저소득층이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자리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의 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원금 상환을 유도하는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서민금융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