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논란 `3중 충돌`

박 대통령, 거부권 시사
야 "입법부에 전쟁 선포"
여당내 계파 갈등 고조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시행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개정안 입법이 완료될 경우)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대통령이) 입법부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당 친박계도 당 지도부가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비판하고 나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청와대·야당 간의 갈등 뿐만 아니라 여당 내 계파 갈등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211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됐다.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정부가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된 과정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특벌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며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입법부의 결정(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말했다.

여당 내 친박계 의원들도 당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여당 내 계파 갈등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법을 처리하라고 했는데 국민연금까지 밀렸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정부 시행령까지 동의해줬다"며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도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지금이라도 국회법 개정안은 바로 잡혀야 한다"며 "강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 없다"며 청와대와 '호흡'을 맞추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여당 내 계파 갈등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회법 재개정안을 내거나 국회의 시행령 수정·보완 요구를 '강제성'이 없는, '건의' 수준으로 해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에는 청와대와의 갈등이나 당 내 계파 갈등은 피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야당과의 갈등은 피할 수가 없다. 김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많은 의견과 주장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다"며 "지혜를 모아서 수습책을 잘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지만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