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시범단계부터 예산삭감 불가피

KISDI 검증결과 망설계 등 일부 감축 의견
안전처 '재난망 첫 삽' 시범사업 우선 추진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는 재난망에 대한 총사업비 검증 결과가 일부 완료됨에 따라 오는 6월10일 시범사업 발주를 시작으로 13년을 끌어온 재난망 사업에 착수한다. 하지만 시범사업 단계부터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처지다.

26일 안전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의뢰받은 재난망 총사업비 검증을 일부 완료한 결과 재난망 사업의 총사업비를 줄이는 방안을 기재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처 관계자는 "KISDI의 총사업비 검증 결과 지난 4월 도출된 재난망 정보화전략계획(ISP)의 망 설계 및 장비 용량, 기술 사양 등의 부분에서 예산을 더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이에 따라 결국 재난망 총 사업비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기재부의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예산 삭감이라는 악재를 만났지만 일단 재난망 구축의 '첫 삽'을 뜨는데 의의를 두고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6월 10일 쯤 시범사업 발주를 내고 강원 평창 지역에서 재난망 시범사업부터 시작하게 된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본사업(확대 사업) 진행 시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들을 최대한 검증하고 기술 방식이나 단말기 성능, 실 소요 예산 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것이 안전처의 계획이다.

시범사업 예산 역시 기재부 의견에 따라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안전처는 재난망 시범사업 비용으로 총 470억원을 책정, 기재부에 요청할 예정이지만 기재부는 시범사업 비용 역시 줄인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시범사업의 기지국 설계 및 장비, 단말기 용량 설계 등에서 '줄일 예산'이 더 있다고 판단해 이 부분을 삭감한 사업비를 시범사업에 할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진홍 안전처 재난정보통신 과장은 "중요한 것은 시범사업이든 무엇이든 일단 재난망 구축에서 '첫 삽'을 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관련 문제들을 도출해 사업 예산을 줄이거나 혹은 설계 방법을 변경하거나 전체 사업 계획을 재검토 하더라도 시범사업을 해 봐야 구축의 밑그림이 나온다는 얘기다. 때문에 안전처는 시범사업 우선 추진을 기재부에 요청한 상태다. 기재부 역시 총사업비 검증 및 사업계획 검토 완료에 앞서 시범사업 우선 추진을 승인한 상황이다.

심 과장은 "시범사업을 하면서 기술 규격이나 용량 산정, 통신방식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만큼 재난망 사업 추진 과정에서 품질을 최우선 요소로 삼고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