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보호협 `IoT 특허분쟁 환경조사` 사업 발주

정부가 사물인터넷(IoT) 환경에서 특허 분쟁 위험이 있는 분야에 대한 예측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보호협회는 최근 'IoT 특허분쟁 환경 조사·분석·평가' 사업을 발주했다. 협회는 국내외 IoT 특허분쟁 사례를 조사해 잠재적인 특허 분쟁 위험을 예측하고,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기업간 특허 분쟁은 지난해부터 HW 중심에서 IoT로 이동하는 추세다.

특허를 이용해 관련 업체에 배상금이나 라이선스 소송을 진행하는 특허관리전문업체(NPE Non-practicing entities)들은 기존 HW 특허 매입에서 IoT 관련 특허 수집에 나서고 있다. IoT 경우 특허가 HW 뿐 아니라 SW 부문까지 광범위하게 인정받을 수 있어 향후 IoT 특허 분쟁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다국적기업들은 IoT 관련 특허를 꾸준히 확보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협회는 사업을 통해 해외 기업 중 IoT 부문 특허를 다량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하고 있는 기업을 조사하고 분쟁위험이 있는 분야를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한 IoT 기술 분쟁, 판례, 배상금 규모 등에 대해 조사해 국내 기업이 관련 분쟁에 휘말렸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잠재적인 특허 분쟁에 대응해 국내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부문이나 비침해논리 등을 사례를 통해 분석도 진행한다.

SW업계 관계자는 "IoT는 다양한 산업 부문과 연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특허 분쟁의 영역과 범위가 광범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중소기업들은 특허에 상대적으로 취약해 IoT 관련 사업을 하기 전에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