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완만한 상승…노동투입 성장기여도 둔화 지속땐 2020년 경제성장률 1%대 하락"

LG경제연구원 분석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0년 1%대까지 추락하는 등 장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19일 발간한 '우리나라 장기침체 리스크 커지고 있다' 보고서에서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가 지속해서 하락할 경우 2020년 경제성장률이 1％대 중반대로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 이후 3%대에 머물며 2000년 이전(4.6%)보다 크게 낮아졌다. 특히 지난해 3.3%에 머문 경제성장률은 올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내부적인 한계도 많아 그만큼 저성장 위험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세계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산업과 경쟁구조도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수출의 성장 견인력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수요위축의 악순환 등 위기 후 증후군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0~2008년 12.5%에 달하던 세계교역액 증가율은 최근 3년간 평균 1.2％로 떨어지면서 선진국의 소비 비중은 줄었다.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전기·전자 품목의 세계 교역 비중은 2000~2007년 20.4%에서 20011~2013년 17%로 3.4%p 낮아졌다. 같은 기간 자동차의 비중은 9.8%에서 8%로 감소했다.

이 위원은 "최근 국내 경제의 성장세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생산성 증가율이 하락했다는 것"이라며 "자본투입이 둔화되는 가운데 노동투입이 늘어 성장을 지지하고 있지만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률이 완만하게 상승해도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는 2015∼2019년 0％p로 둔화되고, 2020∼2030년 중에는 -0.5％p를 기록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2％ 중반으로 낮아지며, 2020년에는 1%대 중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위원은 "경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노동시장과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재정과 연금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내수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운 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