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대비 영국의 3배… 거꾸로 가는 공무원 개혁

인구대비 공무원수 한국, 영국의 '3배' 효율성은 '3분의 1'
공무원 개혁 거꾸로

정부가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해 공무원 연금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공무원 수가 3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실상은 개혁과 정반대로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근 공무원 수를 20% 줄이기로 한 영국과 대조적이다.

19일 통계청의 '2014년 한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체 공무원 수는 99만8940명으로 20년 전인 1999년(89만9826명)보다 9만9114명 늘었고, 5년 전인 2008년과 비교하면 3만256명 증가했다.

20년간 연평균 4955.7명, 최근 5년간은 연평균 6051.2명이 각각 늘어난 셈이다. 2014년 말 기준 공무원 수는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까지 포함한 전체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수는 13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운영하는 e-나라지표에 공표된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2013년 27만1009명, 2014년 27만9423명이다. 그러나 군인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을 고려할 때 16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실제 세금을 내는 취업자 수가 1600만명인 점을 감안할 때 10명 중 1명이 공무원인 셈이다. 미국의 경우 공기업 자체가 없다.

이같은 추세는 1조4000억파운드(약 2400조원)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전체 공무원(43만9000명)의 20% 수준인 10만명을 줄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영국과는 비교되는 모습이다. 영국 정부는 이미 지난 5년간 공무원 수를 9만명 감축했다.

하지만 영국 정부에 비해 '정부 구조조정'이 시급한 쪽은 한국이다. 공무원 수도 영국보다 한국이 더 많다.

인구대비 공무원 수는 한국이 영국의 3배에 이른다. 실제로, 한국은 국민 50.2명당 1명(2013년 추계인구 5021만9669명 기준)이 공무원이다. 반면, 영국(6374만2977명, 2014년 7월 기준)은 국민 145.2명을 공무원 1명이 담당한다.

영국이 공무원 수 10만명 더 줄일 경우 공무원 1명이 맡는 국민 수는 18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부문에서 세계 최상위를 차지하는 등 정부 시스템 효율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 수를 감축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국제연합(UN)의 '전자정부발전지수'에서 한국은 2012년과 2014년 세계 1위로 평가됐고, 영국의 경우 2012년 3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2014년에는 상위권에 들지 못했다.

한 공공·노동분야 전문가는 "한국은 전자정부가 잘 구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1인당 맡는 국민 수를 놓고 보면 한국 공무원의 효율성이 영국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높은 공공 전자정부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공무원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