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에도 뒤진 드론, 더 늦어선 기회 없다

CJ그룹과 국민안전처가 홍수나 폭설, 산불 등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구호 활동을 펼치기 위해 무인항공기(드론)을 전격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CJ그룹 계열사인 CJ대한통운이 국내 물류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긴급 구호품 운반용 드론을 운영해 재난 현장에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이 운영하는 드론은 3㎏ 정도의 구호품을 운반할 정도의 소규모이지만 재난이 발생할 경우 긴급 구호 활동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드론의 활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군사용이나 장난감 수준에서 벗어나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재해 현장이나 산업 현장 곳곳에서 사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전력이 전기 철탑의 안전 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드론을 선보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정부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에 서 어군 탐지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 등 새로운 수출 동력의 하나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원래 군사용으로 개발한 드론은 이미 전장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작전의 효과를 높이는 전술 무기로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그 활용 범위가 전 산업군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군사용뿐 아니라 일선 취재 현장에서도 드론을 사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택배와 같은 물류업에서는 엄청난 산업 혁신을 이룰 수 있다. 아마존이나 DHL 등이 배송용 드론을 개발하거나 시범 운행에 나선 것도 그 같은 이유다.

드론의 상업적 활용도가 커지면서 이 시장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의 신 진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 전 세계 드론 시장은 2000년 24억달러에서 지난해 53억달러로 짧은 시간에 두 배 이상 성장했고, 오는 2013년에는 125억달러 규모로 확대할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향후 10년간 1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관련 산업 규모도 820억달러에 달하는 등 엄청난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드론 시장의 선두는 중국이다. 40여년간 군사용 드론을 개발해 온 노하우를 앞세워 상업용 드론 시장까지 장악해 가며 단연 독보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다. 세계적인 드론 업체인 중국 DJI의 기업 가치는 100억달러에 달하며 '중국의 애플'로 불리고, 올해 예상 매출도 약 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드론 시장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바이로봇 등 몇몇 드론 업체들이 선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국내 업체들은 해외에서 부품을 들여와 조립해 팔거나 완제품을 수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의 산업적 지원도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미미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드론이 산업화하기 위해 필수인 제도 개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항공법에는 드론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이 없어 드론을 하나 띄우려 해도 지방항공청에 신고하고, 국방부 등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도 협소하고 눈에 보이는 거리에서만 조종하도록 정해져 있어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드론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안보적 특성상 사용 범위 확대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맞다. 하지만 자칫 실기하면 중국이나 미국 등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소비처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드론 산업의 규제와 육성에서 효율적인 답을 찾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