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700’주도 한국, 이러다 국제망신 당할라

7월 아·태 전파회의 서울서
38개국 700㎒ 통신활용 확정
정작 한국은 방송용 내줄판
제안국이 협약 위반하는 꼴
'아시아태평양 전파회의'(APT)가 오는 7월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 핵심 의제는 지난 2010년 우리나라가 제안한 700㎒ 주파수의 이동통신 활용안인 'APT-700'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38개국 정부와 산업계 관계자가 모여 확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회의를 주최하고, 통신 활용안을 제안한 우리나라는 정치권의 일방적 편들기에 밀려 700㎒ 대역을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해 써야 할 상황에 놓였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700㎒ 주파수를 차세대 통신용으로 사용키로 결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제안한 'APT-700' 안마저 뒤집는 꼴이어서 국제 망신을 살 것이란 우려다.

14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산하 기구인 APT는 소속 국가 통신 정부기관과 사업자, 장비업계를 대상으로 '제5차 아시아태평양 전파 예비회의'(APG-5) 초대장을 발송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5일 동안 서울시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APG-5는 오는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전파분야 최고회의인 2015년 세계전파회의(WRC-15)에 앞선 대륙별 예비회의 성격이다.

APT는 이번 회의의 의제로 △WRC-15에 제출할 APT 일반 의제 확정 △WRC-15 전파협의회에 제출할 의견서 확정 △WRC-15 활동계획 점검 등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2010년 한국 주도로 제안한 APT-700에 대해 세부 활용계획을 결정짓는 의미다.

APT-700은 지난 2010년 이후부터 아·태 지역 국가들이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후 남은 700㎒ 주파수를 공통적으로 통신에 활용하자는 국제 권고안이다.

세계 여러 나라가 서로 다른 대역의 주파수를 활용하면 인접국 간 통신 혼선이 발생하고, 통신장비와 단말기를 개발하는데도 비효율이 발생한다.

따라서 최소한 같은 대륙권 안에서는 주파수 활용계획을 표준화해 함께 사용하자는 의미로 이같은 APT-700안이 도출됐다.

이번 회의에서 APT-700안이 확정되고, 세부 기술 계획까지 마련하면, WRC-15를 거쳐 아·태 지역에서는 APT-700이 완전한 국제 표준의 지위를 얻게 된다.

이같은 논의를 위해 한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의 전파정책 핵심 결정권자와 연구자들이 서울에 모인다.

지난해 ITU 전권회의 이후 아·태 지역 전파정책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이지만, 정작 잔치를 여는 주인공인 우리나라는 어쩐지 좌불안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부터 APT에 APT-700 안을 제시하고 논의를 주도해왔다.

지난 2012년에는 APT-700의 세부 계획을 준수해 700㎒ 주파수를이동통신에 할당하는 `모바일광개토플랜` 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와 국회가 해당 주파수를 UHD 방송을위해 써야 한다고 나서며, 통신용으로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700㎒ 주파수를 UHD 방송에 쓰겠다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제안 당사국이 스스로협약을 위반하는 꼴이어서 국제 망신을사게 됐다는 평가다.

박덕규 목원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세계 이동통신을 주도해온 우리나라로서는 우스꽝스러운 꼴이 됐다" 며 "APT-700은 앞으로 유럽, 남미 지역까지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국제 권고안이라 한국의 고립상황은 심해질 것" 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