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협, 민간 R&D 활성화 위한 개선과제 건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14일 연구개발(R&D) 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환급제도 도입 등 민간 R&D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산업계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R&D 활성화를 위해 R&D 투자, R&D인력, 인프라·제도 분야에서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38개 과제를 발굴했다.

R&D 투자분야에서 건의된 주요 안건은 올해 일몰이 예정돼 있는 R&D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과 기업의 기술거래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이 제기됐다. 특히 중견기업과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특화된 조세지원 확대, R&D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환급제도 도입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R&D 인력분야에서는 퇴직과학기술자 1만명과 중소기업 1만개 연구소 매칭 지원, 과학기술진흥 정부포상시 연구계와 산업계를 구분해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기업연구소에 대한 과밀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부처별로 분산돼 수행되고 있는 인력지원사업의 통합 추진 그리고 우수 기업연구소 발굴을 통한 정부사업 참여우대 등이 제시됐다.

이밖에도 정부지원사업 관련 기업의 정보습득, 사업관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정보시스템 구축, 기업운영에 부담이 되는 정부 R&D통계 산출방식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었다.

김이환 산기협 김이환 부회장은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정부지원정책을 기술혁신활동의 최종 수요자인 기업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선과제는 800여개 기술혁신형 기업의 설문과 지역, 규모, 업종을 고려한 기업 심층 방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백나영기자 100na@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