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700㎒ 결국 방·통 나눠쓰기로 가나

19일 주파수 소위서 '4+1' 정부안 공식 보고
"통신할당 공감불구 지상파 눈치보기" 지적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오는 19일 주파수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700㎒ 주파수 용도와 관련해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해 4개 채널, 이동통신용으로 1개 광대역 주파수를 분배한다는 '4+1'안을 이날 국회에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가 통신과 방송이 주파수를 나눠쓰는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여부가 업계의 초미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 주파수 소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일방적 지상파 편들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700㎒ 주파수에 대한 결론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민영 지상파 방송의 사익을 대변하기 위한 국회의 일방적 편들기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방위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에서 주파수 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주파수 할당 계획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국회 미방위에 이른바 '4+1' 할당계획을 제출했다. 이는 KBS1과 KBS2, SBS, MBC에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한 주파수를 각각 6㎒ 폭 씩 총 24㎒를 할당하고, EBS는 남은 DMB 대역을 할당하고, 남은 40㎒ 폭을 통신용으로 할당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지난 2012년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광개토플랜'을 수립하면서 700㎒ 대역 54㎒ 폭을 통신용으로 우선 배정해놓고, 나머지 대역도 통신으로 활용키로 결정한 계획을 뒤집은 것이다. 700㎒ 주파수의 통신 활용의 경제성이 훨씬 우수하다는 전문가들의 결론을 뒤로한 채, 보호대역을 설정하는 데만 24㎒ 폭이 소요돼 2조원 가량이 낭비되는 안이다. 방송용 주파수로 할당하면 정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상파 방송사와 국회의 압력에 밀려 양보안을 제시한 것이다.

업계는 주파수 소위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주파수 소위에 참여하는 일부 의원들은 700㎒ 대역 전체를 지상파 방송을 위해 분배해야 한다며, 정부 안마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통신 측은 이날 한국통신학회를 통해 세미나를 열고 주파수 소요량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통신할당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 막판 논쟁도 불붙고 있다.

국회 미방위의 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소위는 특정 안을 지지하기보다 정부와 지상파, 통신이 합의한 안을 만들어오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잘못된 결정이 앞으로 가져올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국회 일각에서도 반성의 목소리도 감지된다.

다수 국회, 정부 관계자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일부 의원이 700㎒의 통신 할당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지상파 방송 눈치를 보면서, 당론이라는 명분 뒤에 숨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지성기자 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