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혜택` 놓고 또 논란

야당 "억대연봉자도 수혜" vs 금융당국 "가계부채 개선 목적" 반박
약 32조원이 공급된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을 두고 또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면서 서민들을 소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애초 목적이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었다며 반박하고 있다.

12일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분석' 자료를 통해 통계상 유효한 9830건 중 459건(4.7%)의 대출이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사람이 받아갔다고 밝혔다. 또 샘플 중 511건(5.2%)이 담보가치가 6억원 이상인 주택이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보면 샘플 중 4455건(45.3%)이 1등급이었고 2등급이 20.0%, 3등급은 18.4%였다며 저신용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즉각 브리핑을 열어 안심전환대출 전수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구조개선이 목적이지 특정 계측을 위한 대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의 평균소득이 4000만원이며, 연소득 6000만원 이하가 전체의 80.1%를 차지해 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또 담보물이 주로 아파트(87.1%)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주택 가격이 2억9000만원이며 6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4.7%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변동금리로 이자만 상환하고 있던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에 이자와 원금을 함께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을 3월 중순 선보여 4월 초까지 31조7000억원, 32만7000건을 집행했다.

금융권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도입 초기에 목적성이 제대로 전달 안 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안심전환대출을 여론몰이식으로 이용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이 저금리이기는 하지만 원금을 함께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매월 갚아야 하는 돈이 커져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무조건 안심전환대출을 모두에게 제공하라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기보다 서민들에게 적합한 대출을 당국과 금융권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