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달청 통해 연간 3조원 공사계약 요청

지난 2010년 일정 규모 이상 대형 공사 등은 조달청을 통해 계약토록 하는 중앙조달 요청 자율화 시행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연간 3조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조달청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최근 6년(2009∼2015년 1분기)간 공사계약 조달청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형 공사 계약 의무화 마지막 해인 2009년 지자체에 의한 공사계약 규모가 11조4000억원에 달한 이후에도 지자체 전체 발주공사의 20∼25% 가량이 조달청과의 계약을 통해 이뤄졌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올 1분기까지 조달청을 이용한 지자체의 시설공사 발주규모는 4조5424억원으로, 전체 발주 규모 20조281억원의 22.7%를 차지했다.

발주 규모는 교육청이 44.6%로 가장 크고, 광역자치단체 21.9%, 기타 자치단체(소속기관·기초자치단체) 17.9% 등의 순이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경기도(93.9%,1902억원), 강원도(68.4%,1802억원)의 중앙조달 요청률이 비교적 높았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 1분기까지 지자체 소속 8000개 기관 중 연간 100억원 이상 발주하는 156개 기관의 규모는 8조9495억원으로, 이 가운데 중앙조달을 통한 계약규모는 4조46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의 중앙조달 이용률은 49.8%로 전체 기관 이용률보다 27.1%p 높아 발주량이 많은 수요기관일수록 중앙조달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에서 자체 발주한 사업의 평균 계약금액은 7800만원인데 반해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한 사업은 평균 49억원으로 규모가 크고 중요도가 높은 사업이 중앙조달로 집행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지자체의 중앙조달 요청률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과정의 높은 전문성과 투명성을 방증한 결과"라며 "앞으로 더 많은 기관이 조달청을 이용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