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안심전환대출 특정 계층 위한 대책 아니다"

안심전환대출이 일부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갔다는 논란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특정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12일 안심전환대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의 평균소득이 4000만원이며, 연소득 6000만원 이하가 전체의 80.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담보물이 주로 아파트(87.1%)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주택가격이 2억9000만원이며 6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4.7% 수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변동금리로 이자만 상황하고 있던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에 이자와 원금을 함께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을 3월 선보였다. 1, 2차에 걸친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규모는 총 33조9000억원(34만5000건)이며, 이중 실제로 대출이 실행된 규모는 31조7000억원, 32만7000건이다.

하지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을 분석한 결과대출자 중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사람이 약 5%라며 안심전환대출이 고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간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금융위는 전격적으로 안심전환대출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외부 충격에 취약한 기존 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가계부채 안정시책이며 특정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다"라며 "안심전환대출 대상을 저소득층에 한정할 경우 당초 목표한 정책효과가 제약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강진규기자 kj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