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비합리적 규제` 68개 발굴

중기·소상공인 223곳 방문… 친환경·안전 인증 기준 운영방식 부처마다 제각각
"조달청에서는 인증획득 비용절감을 위해 ISO 등 일부 인증제도를 폐지하면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고 있는데 오히려 시험성적서 획득비용이 더 많이 나갑니다. 시험성적서 의뢰비용이 200만~300만원인 데다 품목별로 규격별로 시험성적서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도 불구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 전국 223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을 직접 방문해 총 68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분야의 비정상적 제도와 비합리적 규제를 발굴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주로 과도한 환경 규제와 부처마다 제각기인 인증 기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 법적 배출허용기준보다 소량을 배출했을 시에도 공장폐쇄 조치를 내리고, 품목별·규격별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중소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안전 인증 기준 운영 방식도 부처마다 달랐다. 정부에서는 '가구류 완제품 및 원부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친환경 규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소관 부처별 검사방법과 기준이 달라 친환경 인증을 받은 원부자재를 구매하여 조립한 완제품이더라도 인증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소음 측정 기준을 실질적인 소음 여부와는 관계없이 마력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등의 규제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세액이 확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하도록 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제도도 연체 시 과도한 가산세를 물려 중소기업들에 큰 부담이 된다는 사례도 나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중소기업 현장 방문으로 발굴된 규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등 관련 정부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3일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유근일기자 ryur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