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지방재정법 처리 합의

여야 원내대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논의
12·28일 본회의 열기로… 경제활성화법안은 '뒷전'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이와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 논란으로 처리가 불투명하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열린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도 함께 불발됐고 4월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 같은 상황은 5월 국회에서도 재연될 공산이 크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5월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12일, 28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한편 12일 본회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 문제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 및 실무기구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했다.

하지만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합의안에는 정부·청와대가 반대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 여부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과 관련한 국회 규칙에 명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추후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에서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정신에 의한 여야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고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이 합의 정신에 반해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분명한 새누리당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어려운 현안들이 있고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적 현안들이 어려운 국면을 초래할 일이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럴 때 신뢰를 바탕으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거중조정을 잘하고 국민이 바라는 좋은 성과를 많이 이끌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4시간에 걸쳐 회동을 가졌지만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여부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35만개의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각종 법안들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며 "민생현안이 정쟁에 희생당하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